지난 4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 15차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논의 상황에 대한 한 참석자의 질문에 한미 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고 중국의 반발은 개의치 않을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국제 행사에서 직접 한국의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올해 초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논의로 불거졌던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모양세다. 미국과 중국은 왜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왜 두 나라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걸까?
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AN/TPY-2 이동식 레이더, 통제 차량, 전자 장비 차량, 주전력 장비, 미사일 포대로 구성되어 있다. 미사일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고 발사대는 1기당 8발이 탑재된다. 미살일은 1발당 110억 원으로 1개 포대를 구성하는데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최대 사정거리는 200km로 최대 요격 고도는 150km이다. 사드의 이동식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2000km에 달해 중국 대부분의 지역이 탐지범위에 포함된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진 - bbc/(C)bbc.com)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한 주요 체제가 미사일 방어 체제이고 그 핵심이 사드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사드가 구축되면 중국과 러시아에서 발사되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태평양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의 사드 배치 찬반 여론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위협에 취약한 상태이므로 국가 안보 강화와 국민 안정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하는 측은 실제 사드 요격체계의 효율성이 검증된 바가 없고 개발 착수 24년 동안 미국조차 3개 포대만 보유했다는 사실을 들어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사드(THAAD)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 (사진 - cnn/(C)cnn.com)
우리나라 국민들의 찬반 여론처럼 미국과 중국도 한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 있다. 두 강대국의 패권 다툼에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진행된다면 중국의 경제적 보복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은 2000년 여름 우리 정부가 값싼 중국 마늘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고자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올리자 일주일 뒤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경제 보복을 가했다.
2010년에는 일본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 분쟁으로 중국 선박의 선장이 구속되자 이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여 결국 선장을 자국으로 송환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와 같은 선례에서 보듯 한반도 내에 사드 배치가 이뤄진다면 중국은 반드시 경제 보복을 가할 것이고 한국은 마늘 파동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 2015년 1~10월 주요국 수출 현황 (단위:조)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25%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 약 2배에 해당하고 미국과 일본을 합쳐도 중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른 나라와 교역해서 발생되는 적자를 중국과의 교역으로 모두 만회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 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전체 관광객 1323만 명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611만 명이 중국인이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에 팔아서 먹고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다.
중국이 수출입 금지 등의 경제적 보복을 가하고 중국 내에 반한 감정이 형성되어 관광객들이 한국을 외면하거나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한다면 그야말로 한국 입장에서는 직격탄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고 사상 최대의 청년 실업률에 휘청이는 지금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야기한다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진 않을지 우려된다.
